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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9 19:38
강사 70명 해고 부산대분회 27일부터 농성 시작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1,064  
부산지역 국립대학 첫 ´집단계약해지´ 논란부산대, 시간강사 70명 8월31일자 계약해지 통보전용모 기자 (2009.08.28 16:38:01)전국의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음달 1일 개강을 앞두고 비정규교수(시간강사 70명)가 집단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있다.

해고된 비정규 교수들은 학사일정을 따라 강의계획서를 이미 입력했고,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완료했으며 출석부도 나온 상태에서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2009년 2학기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교수(시간강사)70명을 해고 통보(계약해지 2009년 8월31일)했다.

부산대는 ‘09학년도 2학기 시간강사 위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이란 공문에서 “4학기(2년) 이상 연속 강의한 박사학위 미소지 시간강사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09학년도 2학기 시간강사 위촉대상에서 모두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대한민국의 시간강사들 중 한 대학에서 2년 이상 매 학기 1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들은 거의 없다. 결국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들은 거의 없는 셈이다.

 
◇ 지난 27일 부산대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데일리안부산

이에 대해 이들은 “개강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의 일방적인 해고는 비정규교수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수의 교권,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대학의 이번 결정은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학기 개시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고,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대학은 국가의 법을 악용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대학과 단체교섭을 열어 3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대학은 전혀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이었다”고 하소연했다.

부산대측은 2003년 서울고등법원이 강사 퇴직금 소송에서 대학 강의 1시간을 강의 준비 등을 포함해 3시간 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번에 해고한 강사들을 위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유윤영 분회장은 29일 <데일리안부산>과의 대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입장에서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려 현재로선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며 “개강을 며칠 앞둔 긴박한 시점에서 학교측은 대화를 회피하고 있어 집단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9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부산대 측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자리에 없다’ ‘건강이 안 좋아 출근을 안했다’는 등의 말만 들었다. [데일리안부산 = 전용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