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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11 21:59
[충청매일 사설] 시간강사 신분보장 정부가 나서야한다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704  
[사설] 시간강사 신분보장 정부가 나서야한다
2012년 06월 11일 (월) 19:37:14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우리사회에 취업문턱이 가장 높은 직종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수보직을 받는 일이다. 실제 대학사회에서는 교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정규교수 채용은 가뭄에 콩 나듯 희귀하다. 비싼 등록금을 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정작 교수확보에는 투자하지 않는 대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고스란히 대학재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다음은 대학의 전체 강의의 36%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이다. 대학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저렴한 인건비로 고학력의 젊은 실력자들인 시간강사들을 고용해 최대한 활용할 만큼 활용한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해촉시켜 버린다. 시간강사들 사이에서 ‘파리 목숨만도 못한 존재’ ‘대학은 시간강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강사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노조를 추진한 강사들이 해촉된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한 시간강사는 300일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0년에는 조선대 강사가 시간강사의 비참한 삶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돼 정부와 국회는 대책으로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시간강사들은 고학력 저임금 체계를 법으로 인정해주는 개악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간강사는 7만5천여명이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시간강사 제도는 대학의 비용절감 과 전임교수들의 기득권 유지 도구로 악용돼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기위한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대학에서 시간강사제도를 고착화하고 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라는 것이 시간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년보장과 연금적용 등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강사에 대한 교원지위부여를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킴에 따로 정규교수 채용율만 떨어트려 대학노동시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 법안은 교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교원을 더욱 손쉽게 통제하려는 사학을 대신해 정부가 대신 나서 준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규교수 채용인원을 늘리고 시간강사에 한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 온전한 교원지위를 갖도록 해줘야 한다.

일반 노동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학에서의 고학력 비정규직들의 생존권 문제는 심각하다.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공부를 더 지속하고 싶어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는 고학력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문학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대학에 남아야할 가치가 있는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온갖 핑계를 대는 사학이나 국공립대학들이 자성해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