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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1 09:25
2012년 교육정세전망/범교육국민연대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1,119  

2012년 교육정세전망

 

2012.01.30

 

 

 

1. 2012년 교육정세의 특징

 

2012년 교육정세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상품화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세력과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교육혁명을 추진하는 세력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해이다. 만일 이 투쟁에 패배한다면 민중들은 더욱 극단적인 교육불평등에 시달리는 야만의 상태로 내 몰릴 것이다.

한편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으며, 이는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교육시자장화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경쟁교육, 심지어 ‘미친교육’으로 불리우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결코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이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왔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완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집행의 방식이 이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권위적이기에 빈축을 사고 있으나, 그 본질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때문에 현재의 대립 구도를 MB대 반MB로 설정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은 물론이고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법제도적으로 완결하고 있음은 다음 몇가지로 확인된다.

우선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핵심코드인 ‘평가국가’ 혹은 ‘평가를 통한 통제의 전면화’로 일제고사, 교원평가, 그리고 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이 그것이다.

다음, 서열체제의 확대와 고착화를 통하여 계급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사고의 등장과 확대, 자사고 특목고를 위한 내신평가제도 변경, 대입업무의 대교협으로의 이관과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기업화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본의 독점과 통제를 강화라는 것으로 이는 국립대의 법인화, 사립대학에 대한 대자본의 직접통제의 강화, 학문학술정책에서의 편향성, 그리고 교원임금체계의 유연화의 완성과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과 법제도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 자체의 문제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예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그 교육적 효용성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어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전근대적이고 강권적인 방식으로 권력에 의해 그야말로 ‘집행’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주체들의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쟁교육과 교육비민중전가에 대한 민중의 부담과 분노는 지자체 선거 등을 통해 이른바 진보 혹은 민주적 인사들의 당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른바 민주 혹은 진보교육감의 당선 등으로 부분적이지만 의미있는 실험과 관료주의적 중앙통제방식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혹은 제도안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교육문제는 구래의 교육주체라 불리었던 교사, 학생,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적인 사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등록금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대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이며, 정부의 자사고정책등 서열화 확대책동에도 불구하고 경기, 강원등에서 고교평준화조례가 통과된 것,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된 것 등에서 확인되듯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의 실천들은 민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고사 투쟁은 초중등 교사와 학생의 문제로, 대학비리문제, 대학구조정 혹은 비정규교수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취급되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교육주체들이 개별 사안에 매몰되거나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내 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면서 교원평가나 국립대법인화의 경우처럼 각개격파 당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기존의 산술적인 연대를 넘어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출하고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한편 2012년은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재편의 상을 둘러싼 제 세력간의 충돌이 전면화될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사회가 기존의 방식 즉 신자유주의를 지속하여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지 또는 약간의 개량적 정책으로 사회모순을 일정정도 완화하는 정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꾀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립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민중진영은 총체적인 교육공공성실현방안(공교육개편방안)을 제출하고, 민중자신의 요구와 행동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세력과의 전면전을 조직하여야 할 때이다.

 

 

2. 분야별 주요 현안 및 쟁점

 

2-1. 유초중등 분야

 

<유아교육>

 

이명박정부는 2012년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6년생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국ㆍ공립유치원은 월 5만9000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으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교육을 보편적인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총자본으로 기능하는 국가의 투자라는 시장적 발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하였다.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유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 교육과정은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ㆍ인성 교육이 포함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도 초중등교육과정이 아동의 발달단계를 무시하거나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강화가 자칫 유아교육과정의 왜곡으로 이어 질수도 있으며, 더욱이 질서, 창의 교육 등을 빌미로 한 체제순응적인 인간형 양성이라는 부작용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압도적인 사립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과 교육노동자 특히 유치원교사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단지 그것도 생색내기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그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재정지원도 중앙정부의 부담이 아니다. 즉, 지금까지 만 5세아의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 보육비를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주무부처가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제고사>

 

일제고사는 2012년에도 교육운동진영이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할 주요한 의제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우선 일제고사투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민주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일제고사투쟁은 그 의미가 퇘색 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실제로 충북도교육청은 작년 7월에 진행된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해 충북지역의 교육단체들은 반발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일제고사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일제고사는 막가파식으로 밀어부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일정한 균열이 일고 있다. 일예로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전국연합평가는 이른바 민주 진보교육감이 존재하는 지역은 불참하거나 학교자율로 시행되어 일제고사로서의 규정력을 갖는데 한계적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제고사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지역별일제고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제주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제구교육청이 초등학생 4~6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학년 제 학력 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1억9144만원을 계상한 것을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일제고사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한 파행과 그로 인한 균열이다.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은 결국 수업파행을 넘어서, 강제적인 문제풀이 수업 심지어는 성적조작의 비리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교과부가 강력 제재방침을 내려야 하는 자가당착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1월 2일 교과부는 지난해 7월 12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위 의심' 학교 3곳을 적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교과부와 관할 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비위 의심'학교는 각각 경남-경북-대구 소재 고등학교로 경남 지역 고교는 성적 조작, 나머지 학교는 감독자 이탈 등의 시험 감독 부실 의혹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 제한 외에도 비위 교원에 대해서도 유형 불문하고 '무관용' 처벌을 할 계획이며, 고의적 성적 조작이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하고 시험감독 등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관련 교원까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였을 때, 2012년은 일제고사의 조종을 울리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 대반격을 감행할 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충북교육청이 작년 7월 일제고사관련 징계사유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간 것은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 수립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음에도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에 머문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을 당했다가 복귀한 서울의 사례에 비교할 때, 일제고사 둘러싼 지형이 변화하였고, 역학관계도 과거와는 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수세적이고, 투쟁 회피적인 경향을 벗어나 일제고사의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보다 공세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될 것이다.

 

<교원평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최종 단계는 결국 교육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으며, 임금과 승진 등의 차별을 통한 노동자간의 위계서열화를 통하여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종국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교사를 국가권력의 하수인으로 철저히 통제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국가권력의 강압(강제)이 아닌 학부모, 학생의 요구 심지어 교사 스스로의 요구(동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도이다. 때문에 교원평가를 동의하느냐 아니냐 혹은 교원평가반대투쟁을 형식적 소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우는가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입으로의 반대를 넘어 공교육실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교원평가투쟁은 매우 한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지난 12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원평가가 전면실시 된지 겨우 2년이 되었지만 이른바 낙제교사는 2010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났다. 즉,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교사 2,197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능력향상 연수를 받게 되었다. 이들 2,179명은 전체 평가 대상자 38만2,396명의 0.5%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1,003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년 연속 장기연수자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주관하는 집합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수업에서 배제된다.

당연히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교원평가로 인센티브를 기대했거나 교원평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예로 교총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부장교사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교사들에게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교원평가 방식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는 단 1명의 평가로 낙제교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한 초등학교의 J 교사는 학급 33명의 학생 중 단 1명만이 평가해 2.33점을 받고 연수 대상자가 됐다. J 교사는 "교육청에서 '컴퓨터실에서 강제로 평가를 시켜 참여율을 높이는 등 편법은 쓰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 평가를 학생 자율에 맡겼는데, 단 1명의 장난스러운 평가가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한편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도 여전히 저조하다. 2011년의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경우 참여율이 45.6%로 지난해의 54.2%보다 8.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교육당국과 단위학교에서 관료들이 참여율을 높이고자 온갖 편법과 강요를 자행했음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교원평가의 한계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듯 교원평가가 그 부당성을 곳곳에서 드러냄에도 최근 이명박정부는 교원평가를 아예 일상화 하려는 시도를 하여 논란을 만들고 있다. 교과부의 공문 ‘2012년 교원평가 운영계획 예시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정규 수업시간에도 교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문에서 교과부는 “2012년도 학교교육계획에 교원평가 운영계획이 사전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면서 4종류의 ‘학생만족도조사’ 실시 방법을 예시했다. 학교행사 시간으로 확보, 담임교사 지도교과 시간 중 총정리 시간에 확보, ICT활용시간에 확보, 방과후 또는 쉬는 시간에 확보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담임교사 시간이나 ICT 시간에 교원평가를 진행하라는 예시는 정규수업 시간에 교원평가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임기 중에 교원평가를 전면화시키고 이를 안착화시키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교육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화정책의 핵심목표이며, 2011년 동료교원평가 참여율 89.9%가 말해주듯이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여전히 학부모들의 참여도는 낮으며, 교사대중들의 불만들도 커져가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 교육노동자들을 체제의 하수인으로 일상적인 노동통제하에 둘 수 있는 교원평가제도가 존속하는 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2012년에는 교원평가를 둘러싼 대립이 단지 교사의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공성을 둘러싼 자본과 민중간의 주요한 대립의 지점임을 각인하고 교육주체들의 비상한 관심과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노동자들의 결연한 투쟁이 요구된다.

 

<고교서열화>

 

이명박정부는 대학서열체제도 모자라 고교서열체제를 통해 자산계급의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통해 추가적인 부를 획득하는 동시에 학교의 가치를 높이려는 자사고재단(사학자본)의 욕망도 결합되어 있다. 즉, 입시몰입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비싼 등록금을 걷을 수 있는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선물은 사학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고, 돈으로 학벌과 학력이라는 자본을 획득하려는 자산계급의 비뚤어진 욕망은 마침내 자율형사립고라는 시대의 괴물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는 시행과 동시에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며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조롱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사고에 대한 낮은 지원률과 미달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 서울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서울지역 26개 자율형 사립고와 6개 외고가 23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립고는 모집 사상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강서구 동양고)가 처음 나오는 등 총 11개 학교가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고도 지난해보다는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2009년 이후 2년 연속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미달된 자율고를 보면 보인고(경쟁률 0.91대 1), 숭문고(경쟁률 0.84대 1), 선덕고(0.81대 1), 미림여고(0.80대 1), 장훈고(0.57대 1), 대광고(0.51대 1), 동성고(0.50대 1), 경문고(0.49대 1), 우신고(0.47대 1), 용문고(0.24대 1), 동양고(경쟁률 없음) 등이다. 특히 미달 학교 가운데 미림여고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교는 지난해에도 미달 사태를 겪었고, 동성고와 숭문고는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2대 1을 넘은 학교가 4곳에 불과해 전체 평균경쟁률은 1.2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하락세(2009년 2.4대 1, 2010년 1.44대 1)를 보이는 수치다.

미달의 원인에 대해 사교육업체들의 분석은 '인기지역 자율고'에 대한 선호와 함께 여학생을 모집하는 학교가 남학교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 주안점을 두었다. 실제로 미달 학교는 모두 인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왔고, 자율고 중 남학교는 19곳인데 반해 여학교와 남녀공학은 각각 3곳,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과 교육비용으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비싼 등록금에다 교재비와 기타 학비, 사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소득 상위 9분위(10~20%)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특목고인 외고·국제고 경쟁률도 하락추세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6개 외국어고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2148명 모집에 2935명이 지원해 1.37대 1, 일반전형은 1.5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전체 평균 경쟁률 1.31대 1, 일반전형 1.36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평균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던 2010년에 비해서는 2년 연속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사교육업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선발방법도 영어 내신성적만으로 이뤄져 영어 내신성적이 평균 2등급 이하로 낮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자사고 정책이 실패한 것임에도 엉뚱하게도 자사고를 도입하는 지자체장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천이다. 지난 12월 15일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교육청, 포스코 교육재단,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교육재단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며, 총 입학정원은 30학급 750명으로 계획 중이며, 포스코그룹계열사 및 송도입주기업 근무자 자녀를 포함한 인천시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고교서열체제 고착화 책동 중 하나는 이른바 마이스터교이며, 이는 학력에 대한 임금격차와 노동의 위계서열화를 재생산하려는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교묘히 대학교육의 과잉이 원인이라거나 이로 인해 청년실업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사태를 왜곡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며 마이스터교가 대안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자본이 요구하는 개별자본의 특수성에 충족하는 양질의 생산직 노동자의 공급처로 작동할 것이며, 당연히 기업들은 이를 환영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전국 9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 학교들과 ‘현대자동차 맞춤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은 현대차의 단계별 집중교육을 통해 보전, 금형 같은 자동차 첨단기술에 대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들은 졸업 이후 현대차 인턴직으로 채용돼 1년간 심화교육과 현장배치교육을 받게 되며, 병역의무를 마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두산중공업도 학생선발에 나섰다. 두산중공업은 수도전기공고, 부산자동차고, 창원기계공고 등 3개 고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인재 육성과 채용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각 학교는 2, 3학년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두산반'을 만들게 된다. 이 학생들은 기존 교과 외에 두산중공업 사업 특성에 맞춰 개발된 맞춤형 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두산반' 학생 선발과 교과 개설은 두산중공업과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고교서열체제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국제학교들이다. 국제학교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귀족학교로 서열체제의 꼭대기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인천 연수구 경제자유구역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들 수 있다. 한 해 학비만 3000만원이 넘으며 재벌과 변호사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학교는 인천지역 학생 비율은 50~60% 정도다.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 강남과 목동, 성남 분당 등에서 통학하고 있다. 스쿨버스 5대 가운데 3대는 서울 목동과 강남, 성남 분당 등을 운행하고 있다. 스쿨버스 대신 자가용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다.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며, 영어와 수학, 인터뷰 등을 통해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의 총 정원은 2,080명이지만 현재 재학생은 474명으로 이 가운데 83%가 한국 학생이고 외국인 학생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에도 국제학교가 계속 늘고 있다. 일예로 9월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와 이미 개교한 영국의 ‘NLCS 제주’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비싼 학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귀족학교 논란에 중심에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캐나다 명문사학으로, 제주에서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60학급에 1212명을 뽑는다. 교육과정은 캐나다 본교와 똑같이 운영되며, 내국인 학생은 국어와 사회(역사) 교육과정이 필수로 지정된다. 현재 제주도 국제학교 전체 재학생 435명 가운데 외국학생은 24명. 내국인 학생 411명이다. 그 가운데 서울 학생이 절반 넘는 211명. 그 중에서도 161명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다. 한편 제주 국제학교에 투자된 1,400억 원은 모두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조달했고, 매년 로얄티로 20억 원을 영국 본교에 낸다. 때문에 거액의 공공자금을 들여, 결국 일부 부유층을 위한 고급 영어학원을 만든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국제학교들이 2015년까지 7곳 더 문을 열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고교서열체제를 반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등장하고 있다. 경기와 강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광명 등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 광명 등 3개 지역의 고교평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같은 날 강원에서도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각각의 전 지역을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게 되고, 고입제도 대신 선발고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100%)만으로 선발한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간 격차 해소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비선호 학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22개교에 총 183억 2,340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수지 학교에는 2012년 126여억원을 투입하고, 공·사립 간 교류, 강사 충원, 연수 강화 등을 통해 교사의 질 평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정부의 고교서열화 책동은 교육운동진영의 거센반발과 비판 그리고 그 자체의 한계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경기, 강원 등의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등에서 보듯이 고교서열체제냐 고교평준화체제냐를 둘러싼 대립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운동진영은 비평준화지역에서의 평준화투쟁에 대한 지지와 엄호와 함께 이미 파열구가 난 고교서열화책동의 파산을 선고하고, 나아가 고등학교과정을 무상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중단 없는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완결은 교육의 내용 즉 교육과정마저 철저히 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난 십수년간의 교육시장화의 종결자인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홍익인간’ 따위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뿐인가? 고등학교 과정을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삭제하여 고등학교과정은 입시교육과정으로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내신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특목고로 상징되는 자산계급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가시스템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바로 이 일련의 내용이 2009개정 교육과정의 실체인 것이다.

당연히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교과부의 설문조사로도 확인된다. 작년 12월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현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교 교사의 55.5%가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정 내용 중 단위학교가 가르치는 시기와 시간을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56.4%가 교육목적과 어긋난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은 12.8%에 불과했다. 중학교(54.5%)보다는 고교(57.4%)에서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사회과목 교사들의 부정적인 응답(76.4%)이 많았다. ‘교과군’에 대해서도 교사의 56%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학년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학년군’에 대해서도 54%가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각각 11.7%, 12.1%에 그쳤다.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를 조정한 것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55.6%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특정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이수제’의 성과에 대해서도 중고교 교사 모두 1순위 응답으로 ‘성과 없음’을 꼽았다.

그런데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전교조와 평학, 참학 등의 학부모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에 따르면 집중이수제로 인해, 이른바 국영수 등 입시주요과목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란 비정규교원이 늘어나고, 반면 기타과목의 교사들은 고용불안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또 특정수업을 몰아서 진행함으로 전학 등의 불가피한 경우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기도 하며, 음미체 등의 불균등한 수업으로 균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당 그 파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명박 정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인데, 실내용은 9등급 내신을 6등급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음에도 내신 때문에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매우 이익을 얻게 된다. 일예로 일부 사립대학들에서는 대입전형에서 일반고 2등급과 외국어고 2등급을 달리하여 선별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게다가 이번 방안에 근거하면 앞으로 전국 모든 고교의 성적분포도 공개된다. 이전에는 학교별 시험성적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공개된다. 여기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결과가 더해지면 사실상 전국 학교의 수준이 드러난다. 때문에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가운데 실제로는 고교 등급제가 실시됨으로써 고교평준화도 해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9개정 교육과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2009개정 교육과정’이 낳는 각각의 파편들을 붙들고 대응하는 방식, 그것도 교사대중의 직접적인 저항에 기초하지 않고, 실체 없는 여론 쫓기에 급급하는 한, ‘2009개정 교육과정’의 폐해는 이후에도 상당정도 지속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교육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화를 기본으로 하며, 그 결과는 정규직 교원을 대신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과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의 위기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확대, 인턴교사제 도입,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혹은 비정규교원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이른바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업무통폐합과 그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나 고용불안, 무기계약직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예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12월 28일 정부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28.4%인 9만7000명이 내년부터 무기(無期)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대상은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했고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기간·시간제, 파견근로자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이지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기간제 교사(4만1228명·17.1%)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최소수준의 고용보장도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인원”이라며 “향후 해당 업무를 계속 맡을 가능성이 적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교사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조직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움직임도 형성되고 있다. 일예로 지난 12월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보호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리 등의 주체를 해당 기관장(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례 제정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뽑을 때 일었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됐고, 임금과 근무시간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잦은 고용 갈등도 풀 수 있게 됐다. 혜택을 받게 된 비정규직 직원은 교무·행정보조, 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전산보조, 방과후 보육교사 등으로 3000여명에 이른다. 이 조례는 교육감은 이들 비정규직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를 시교육청에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이들이 해야 할 업무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채용 인원수, 임용자격과 조건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업무 규정으로 고유업무가 아닌 일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학교장 주도의 음성적 채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효율적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 계발을 돕는 교육연수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주요 요구는 대체로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의 경우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직접고용 법제화, 이전학교 근무경력 인정, 무분별한 해고 남용 금지, 직종 통합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대책 수립, 간접고용 확대 금지 및 제한 등이다. 임금문제의 경우 주요 요구로는 호봉제(월급제) 전면 도입, 연봉기준액 상향조정, 상여금 인상 등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건의 경우 근무일수산정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폐지,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조건 개선, 토요일 및 재량휴일 전면 유급화, 급식실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예산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일예로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수익자학교운영지원비 예산안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하라고 하달하고 있다. 수익자학교운동지원비에는 학교운영지원비와 학생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비등이 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로 인한 비용부족분을 개별학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이는 결국 학교비정규직을 정원조정(해고)이나 호봉동결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청이 직접고용(정규직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인건비를 별로 항목으로 예산 교부를 하는 방안들을 학비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이던 비교사이던 교육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말할 수 없다. 때문에 교육운동진영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비교사노동자들 또한 교육노동자들이며,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이 곧 교육공공성실현을 향한 주요한 과제이자 경로임을 각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를 더욱 확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부이지만 스스로의 투쟁 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용자인 교육청(그것이 설사 민주진보교육감일지라도)에 기대거나, 총선 등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처우개선을 얻으려는, 심지어는 정규직노동자의 성과급으로 행정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비교사교원을 채용하자는 식의 흐름 등이 현존하기에 이를 둘러싼 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 대학분야

 

<등록금>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작년에서 이어 지속됨은 물론이고 그 요구의 수준과 양태 또한 변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등록금문제가 이미 해당 대학생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의 부모 혹은 가족 전체의 문제이며,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이는 전체 민중들의 삶을 옥죄는 고통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의 지표로도 확인된다.

일예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153개 4년제 사립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 추정액은 769만원이다.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두 달 치 소득에 가깝다. 대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나이는 평균은 52.3세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베이비부머)에 속한다. 이들의 등록금 부담은 ‘매우 부담’ 54.7%, ‘약간 부담’ 27.6% 등으로 10명 중 8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0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이 OECD 평균은 69.1%이나 한국은 20.7%로 칠레(14.4%)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러니 학부모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렇게 등록금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가히 기만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말한 반값등록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책정된 국가장학금 규모가 당초보다 2500억원 늘어난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75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소득 10분위 중 1~3분위)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에 활용하고, 나머지 1조원은 저·중소득계층(1~7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쓴다. 2유형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보 노력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교과부는 학자금과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리고, 든든학자금의 경우 B학점이었던 성적 제한 조건을 C학점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현 정부가 자신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결코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에도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생들의 투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의 본질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압도적인 사립대학의 존재, 대학의 기업화 시장화를 획책하는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마련을 못한 채 반값등록금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하며, 대중의 직접행동 보다는 총선, 대선 등 선거에서 제도정치권에 등록금인하는 청원하는 식으로 기간의 투쟁성과를 왜곡시킬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반값등록금을 넘어서는 슬로건과 대중의 직접적인 요구와 행동을 다차원적으로 조직하여, 등록금문제로 표상되는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폭로하고 대학서열체제의 타파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의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와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를 그 핵심으로 한다.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대학의 사유화, 비리재단의 대학복귀, 국립대 법인화,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록금/입학금/입시전형료/적립금 증가, 학내 각종 수익사업(기숙사, 쇼핑센터, 주차장, 주식펀드, 부동산 투기), 학교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분할 지배, 정규직에 대한 기업식 평가(특히 돈 되는 연구 편향과 양적 평가), 청소 시설노동자 외주 용역화, 어학교육원 등의 외주화와 강사 노동자성 박탈 등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대학 시장화 기업화의 핵심기제는 바로 대학에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근거는 수요에 비해 대학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대학의 양적팽창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대학의 증가는 한편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규노동인력의 창출이라는 자본의 요구이자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였다. 게다가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은 사학자본의 이해 즉 대학운영을 통한 부의 축적을 목표로 한 집단의 대학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기에 그 폐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게다가 외환위기와 저성장과 그리고 주기적인 세계공황의 여파 그리고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공세는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화시켰으며 이는 낮은 출산율로 현상화 되었고,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대학입학 정원보다 고교졸업자 수가 줄어드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서열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대학의 현실에서 이른바 서열체제의 하위의 대학 혹은 취업경쟁력이 없는 학과, 학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를 위한 무기로 대학구조조정을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이주호 장관은 2012년 업무보고에서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대학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구조개혁 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유사학과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활용한 구조개혁과 함께 상시적인 감사 체제가 마련된다.

국립대 구조개혁은 지역산업체, 출연(연) 등과 연계해 특성화된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매년 시행하는 대학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은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구조개혁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계획서를 각각 4년, 1년 단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이를 예산 지원과 연계키로 했다.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지역산업 연계학과 위주로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과부는 국립대에서만 5개대학 34개학과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된다. 이미 올해 교대 10개와 한국교원대, 군산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체대 등 15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다른 국립대에도 직선제 폐지를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교원업적평가 제도를 변경해 2015년부터는 모든 교원에 대해 성과급 기반의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립대에 대한 내년도 정부정책은 `구조개혁의 상시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퇴출 등 단계별 대응체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비횡령, 불법적인 학점ㆍ학위 부여 등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과감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있어서 대학평가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된다. 일예로 12월 28일 발표된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 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거나 학생이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표에 더욱 세밀화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였던 취업률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외에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취업자 통계에 포함된다. 또 성별에 따른 현실적인 취업률 차이를 고려해 남녀 취업률을 각각 표준점수화로 환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시에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융복합 학문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겸임ㆍ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의 대졸자 취업란이 기본적으로 경제공황과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그리고 기업들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대학서열체제의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에게 제한된 재원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들 상위권 대학들의 일부는 대자본인 직접 운영 소유하거나 다수는 대자본의 직간접적인 연계 혹은 하에 각종의 연구성과나 우수한 인재들이 독점될 수 있는 구조이다.

게다가 겸임 초빙교수를 교원으로 포함하여 교원확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학을 정규직이 아닌 겸임 초빙교수를 포함한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대학당국에게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게 되는 길을 터주는 셈이다.

한편 국공립대에 대한 법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28일 서울대는 서울중앙지법에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도 발효돼 이날부터 서울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같은 날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인천대 법인화는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 의결 통과가 사실상 확정돼 국립대학 법인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대법인화의 경우 민주당과 해당지역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일예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로 연간 1,000억 원이 인천대로 지원돼 현재 전국 44위의 대학 순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85명의 교수가 신규로 채용하면 수도권의 명문대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법인화반대공대위는 인천대법인화와 관련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이명박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공립대법인화도 진행중이다. 대학구조조정의 경우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공립대법인화를 둘러싼 논란도 정권말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구조조정반대, 법인화반대를 넘어서는 대학서열체제, 대학의 소유 및 지배 운영구조에 대한 민중적인 대안을 제출하고, 민중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반대는 철밥통 지키기로 폄하될 위험에 처할 것이며, 법인화반대는 서열체제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자칫 매도될 수 있다.

대학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하나의 발화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대학서열체제와 대학을 통한 부의 축적인 가능한 사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망과 민중의 집단적인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 한 대학구조조정과 대학의 시장화기업화를 막아내는 투쟁은 요원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의 확대>

 

대학의 시장화와 기업화는 결국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대학에도 초 중등학교 못지않게 비정규노동자들이 많다. 대학의 시장화와 기업화는 노동유연화라는 구조조정을 동반하기에 종국에는 이들의 노동권을 파괴할 것이다. 또 국립대 법인화, 취업률에 기반한 대학평가와 통제는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학당국들은 노동자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직접 채용(대부분의 대학에 존재하는 산학협력단의 직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하거나 아예 간접 고용(외주용역화)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1년 2월에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환경미화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대학이 외주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수는 최소 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간접 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한편 일부 대학은 교육 부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아예 부정하는 형태의 일을 벌이기도 한다. 일예로 경북대 어학교육원은 강사 일부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주처럼 간주하는 조치를 취했다. 채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도급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 노동자성을 박탈하기 위해서이다. 강좌 개설 요건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강좌 상당수가 줄어들게 하고 임금도 삭감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대학내 노동자들의 투쟁을 교란하는 요인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1일부터 대학가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노동 현장의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고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누를 수도 있다.

그런데 불안정노동으로 고통 받는 것은 이른바 교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의 절반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비정규직이다. 때문에 비정규교수문제의 해결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를 포함한 제도정치권의 대응은 비정규교수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 12월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악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현 정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2011년 고등교육법 개악의 문제점

고등교육법

법의 내용

문제점

14조2항

(12.30통과)

*시행은 2013.1.1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1.조교수(전임교원 승진트랙)와 다른 비정규트랙에 강사 배치.

2.교수가 아닌 강사로 차별.

3.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확보율’에는 그대로 포함시켜 향후 전임교원 충원대신 비정규교수 대체할 것임. 교원의 비정규직화.

14조의2

(12.30통과)

*시행은 2013.1.1

①...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

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1. 법이 아니라 학교의 규정으로 교원 임용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하기에 개선의 폭 적고 기존 교원에 비해 크게 차별됨.

2. 핵심적인 사항인 ②에서 교원으로 안 보기 때문에 차별을 법제화한 것임.

3.사실상 1년 단위 계약이므로 재임용 과정에서 전임교원보다 교육/연구성과를 더 쥐어짤 것임. 이미 기존 비정규교수에게 그렇게 하고 있음.

15조2항

(6월 통과)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교원의 기능을 분절시켜 반쪽짜리 교원들을 양산함. 교육교원(강의전담교수), 연구교원(연구원), 산학협력교원 등.

2.산학협력교원은 기업체 자문 기능만 해도 되는 존재로 대학의 기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임.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 개악은 교수 사회의 비정규직화와 서열화(기존 교수에 대한 연봉제와 계약제 전면화, 비전업시간강사-전업시간강사-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전임교원으로의 서열화와 차별), 초․중등학교로의 부정적 파급(기간제교사 전면화나 특정 업무 담당 교사 제도 도입), 공공부문 시간제공무원 확대(2011년부터 10% 이상 도입) 등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실제로 초․중기간제교사제도와 시간강사제도는 대학 시간강사제도를 베꼈던 것이다.

또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약제 교수로 채워진 학과의 통폐합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강좌 수를 축소하거나(졸업이수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줄이거나 대규모 강좌의 수를 늘리거나 폐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 활용), 강의기간을 단축하거나(한 학기를 16주에서 15주로 단축하여 강의료 삭감 효과), 전임교원의 노동강도도 강화(비정규교수의 강의료 아끼기 위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시수 증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