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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4 06:49
국립대법인화반대 - 대학공공성 강화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898  

국립대법인화반대 - 대학공공성 강화

 

1. 국립대법인화의 본질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율이 OECD국가 중 제일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사립대의 비율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국립대를 사립대로 만드는 서울대법인화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고등교육의 재정을 증가시켜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의 법인화란 기본적으로 대학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이다. 즉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국가로부터 법인이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법인화가 완료되면 모든 권한을 법인이사회가 갖게 되는데 현재까지 법인화된 대학들의 이사회에는 기업계인사들이 대거포진하고 있다. 결국 법인화로 대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표 1] 고등교육에서의 국ㆍ공립 및 사립의 비율(2001년)

구분

대학과 연구중심 프로그램

공립

정부지원 사립

독립사립

호주

100.0

a

n

독일

100.0

a

a

덴마크

99.5

0.5

a

핀란드

89.8

10.2

a

프랑스

87.8

0.8

11.4

미국

76.0

a

24.0

멕시코

66.3

a

33.7

일본

27.5

a

72.5

한국

22.7

a

77.3

국가평균

79.0

10.3

11.4

<법인화된 국립대 이사회의 구성

○카이스트: 당연직 4인(총장, 각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차관보급), 학계 4인, 재계 7인, 법조계 1인. 울산과기대

○울산과기대:당연직 5인(총장, 각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차관보급, 울산행정부시장), 학계5인, 재계 4인

*대학의 공공성을 담보할 시민사회단체 인사나 노동단체 인사는 없으며 재계인사로만 구성

상황>

 

 

2.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법인 체제의 변화

 

[표-2] 현행과 법인화 체제의 변화

구 분

현행 국립대학 체제

서울대 법인 체제

지배구조

▪학장회의(교무회의)-교수회중심 의사결정

▪대학평의원회 운영(일부대학)

▪총장, 부총장 2명

▪이사회 설치 :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이사는 총장, 부총장 2명, 기재부, 교과부차관 각 1명, 평의원회 추천 1명, 대학 운영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로 구성, 외부인사 2분의 1이상 포함

▪평의원회 설치 : 심의기구

▪학사위원회(교원) : 교육연구 심의

▪재경위원회(학내외인사) : 대학재무경영 심의

총장선출

▪구성원 직선

▪ 간선, 이사회 결정, 교과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구성원신분

▪공무원 : 교수, 직원, 조교

▪비공무원 : 기성회직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공무원(국립대법인법안)

-교수: 특수법인 소속(사학법 적용)

-직원 :선택적공무원신분유지(경과조치), 대우에 대한부분 언급 없음

-기성회직원 : 법인직원승계 대우에 대한 언급없음

▪서울대법인법의 경우

-교수: 5년간 선택적공무원신분유지

-직원:법인직원으로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정하고 기성회계 직원은 법인대학 소속의 직원으로 임용(사학법적용)

▪사립학교연금법 적용

재 정

▪품목별 예산방식

▪정부회계와,기성회계로이원화

- 국고는 예산회계법에 의해,기성회계는 대학 자체편성운영

- 발전기금 운영

▪총액예산 지원방식

▪법인회계 도입(회계통합관련 내용 없음)

▪학교채, 장기차입 가능

▪수익사업 가능

조 직

▪국립학교설치령 등 각종 법령에의 범위 내에서 학사․연구조직 설폐

▪법인대학 이사회에서 학사․연구조직 설폐

인 사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임면(6급이하 공무원, 교수인사 총장에 위임)

▪법인대학의 총장에 의한 임면

성과평가

▪최근 대학자체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 평가로 차등지원

▪총.학장은 4년 단위로 교과부장관과 경영목표협약 체결 및 중장기 성과에 대한 평가로 차등지원

▪제3의 기관에 의한 평가

 

3. 국립대 /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

 

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

- 국립대의 법인화는 교육철학을 근저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임

-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기제가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지위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마저 법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② 이사회 및 감사를 통한 정부통제 강화

- 서울대법인법이 정한 이사는 총장,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각 1명,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9조)

- 또 감사 2명 중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대학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3조)

- 이는 정부(교과부)에서 이사회와 감사를 통한 대학의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임

- 이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총장에게, 법인운영의 최종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임. 그나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평의원회(법 제16조)는 와 학사위원회(법 제17조), 재경위원회(법 제18조)는 심의 기구에 불과함.

③ 총장의 간선화를 통한 정부의 지배개입

- 대학총장의 직선은 대학 민주화의 산물이고 대학 자치와 자율의 상징임

- 대학 구성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던 총장 선출 방식으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간선제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립대에서 시행해 온 교직원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수만의 직선제에서 벗어나 직원과 학생까지 총장 선거에 참여시켜 참여민주주의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국립대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법인화의 취지는 무색하고 정부와 자본의 대학지배개입을 규정화 한 것에 다름 아님.

 

④ 정부지원의 축소

-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은 2005년 12%, 2006년 11.7%, 2007년 11.4%로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예산증가율을 반영한다는 것은 고등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지원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임

- 법인화 이후 총장은 4년 단위로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 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공표하도록 규정 하고, 장관은 연도별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32조),

- 이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자율과 책무성’, ‘평가 후 차등지원’의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재정지원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음

- 이것은 재정지원 삭감을 우려하여 허위보고나 실적위주의 대학운영 그리고 교과부 눈치보기식 대학운영이 만연할 수 있음.

 

⑤ 등록금 폭탄 우려

- 정부에서 말하는 법인화의 목적은 국립대운영의 기본재정을 점차 축소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마련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법인화 된 이후 대학의 수입재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법 제18조 3항),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법 제24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법 제25조), 수익사업(법 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법 제29조), 별도 법에 의한 발전기금 등을 들 수 있으나 재정확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등록금을 인상임

-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로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 3%인산의 경우 매년 4.5%가 인상되고 졸업 시 까지는 19%의 등록금 인상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님

 

교직원 고용불안 증대

- 법인대학의 수입 창출을 위하여 등록금 인상 외에 교직원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임

- 이는 교직원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양산하고 교육과 연구의 비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교직원 고용불안의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질 것임.

- 학내 교직원의 공무원신분 5년간 유지, 20년간 공무원연금 혜택 등의 학내 여론무마용 조항이 있지만, 결국 일본의 법인화 과정처럼 소수의 결정권자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임.

 

⑦ 학문의 다양성 파괴와 대학의 기업화

- 국립대학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할 것임

- 대학구조도 수익창출에 맞게 변화될 것이며 대학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윤창출을 위해서만 안간힘을 쓸 것임

- 그리고 민간재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입맛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변화시키면서 대학이 기업과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⑧ 교육의 공공성 파괴

-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전체 대학의 25%도 안 될 정도로 사립대학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음

-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사실상 사립대학화 한다는 것은 국립대학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조차 방기하는 일임.

 

⑨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과 기초학문의 고사

- 국립대학법인화는 대학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학 간 돈벌이 쟁쟁을 촉진시켜 대학운영의 기업화를 재촉하지 않을 수 없음

- 경영과 수익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립대학법인화 정책 하에서 대학은 학문ㆍ교육체제를 대학재정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IT, BT, 반도체 등 응용학문ㆍ실용과학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임

- 이는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는 인문ㆍ사회과학이나 기초과학이 갈수록 배제되어 결국 기초학문이 고사됨으로서 균형적인 학문발전이 파괴될 것임

- 이것은 결국 국립대학의 연구ㆍ교육체계를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⑩ 대학자치와 대학민주주의의 말살

- 국립대학이 국가의 획일적인 법규와 지침의 적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의 부재로 대학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실재로, 예산편성 등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부재한 것도 사실임

-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는 이러한 대학자치와 대학민주주의를 개선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임.

 

⑪ 대학 서열화 심화와 지역균형발전 저해

- 그동안 국립대학은 전국광역 시ㆍ도에 1개 의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을 두고, 지역을 불문하고 국립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 왔음

- 국립대학이 법인화 되어 등록금이 사립대학과 다를 바 없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서울과 지방, 광역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것임

-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지방대학과 서울의 대학,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

 

4. 우리의 요구

 

가. 서울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