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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6 23:29
강사의 연구 강탈, 교원 사기 계약한 상명대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15,990  

강사의 연구 강탈, 교원 사기 계약한 상명대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진희, 이영이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승 분야(『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도서경관의 명승적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는 문화재청에서 학술용역을 받았다. 두 강사도 참여했다. 이재근 교수는 이진희 강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사용했다. 상명대에서도 이 차명계좌로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학생들의 연구비도 이 계좌로 들어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재근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잠적했다. 상명대학교는 진상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재근 교수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이영이 강사의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면서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켜 쫓아냈다.


상명대는 명승 외에 별서정원, 서원, 향교 등 조경공간의 조경기법 및 전통조경 모델(안) 제시 연구용역을 만들어 이영이 강사를 산학전임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실제는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다. 문제제기를 하자 계약을 중지하였으며, 상명대는 임명장 배달사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물은 다른 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되고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에 무단 기고했다.


문제가 되자 문화재청과 상명대 교수들은 이진희, 이영이 강사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 식물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 시키려 했으나 연구를 계속 하려하자 상명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이 프로젝트를 넘겼다. 이진희, 이영이 강사가 항의하자 문화재청은 상명대에게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주었고 마찬가지로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도 배제했다.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의 행위는 두 강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구기헌 총장은 지도교수가 박사논문을 지도했기 때문에 공동연구이고 공동소유라고 했다. 이것은 연구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근 교수는 저작권은 물론 저자권(authorship)도 없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연구하는 강사에게서 강의를 빼앗으면 학생은 배울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대학생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술용역프로젝트에는 수억∼수십억원의 국고가 들어간다. 이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감독 책임을 회피했다.


이진희, 이영이 강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3년째 국회 앞 교육부 앞 문화재청 앞등 에서 시위하고 있다.


1. 이진희, 이영이 강사의 저작권을 돌려 달라!
2. 이영이 강사 해고를 철회하라!
3. 상명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6.6.16.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강사, 이상돈 공익제보자, 김민섭 지방시 저자,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원회, 고려대 민주단체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진상위원회 안열고 사표받고 복직시키고자 탄원서를 받고, 퇴직금까지 주면서 마음 편하십니까?


1. 연구비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인가?
- 전 부총장 학생통장 이용, 차명계좌로 연구비 입금 등 학교 및 산학협력단 등록 사용의 책임이 학교에는 없는 것인가요?
상명대학교 : 진상위원회를 열겠다하고 사표 받아 모른다고 하는 학교는 정직한 것 인가요?


◆ 2015년 3월 6일 <뉴스타파>
- 비밀번호 5302…학생들 통장은 교수님 사금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연구비, 학회 연구비 등이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 교수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도....중략...

2. 학교 내 회사(SM 하이텍)


◆ 2015년 3월 6일 <뉴스타파>
- ‘교수님 회사’, 학생 통장으로 돈 세탁 의혹
상명대 총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설명까지 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조경학과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학교는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다 털렸다. 교육부 감사로 갈음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00 교수의 연구실에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교수 임용 비리
- 환경조경학과 교수 채용 비리의혹 / 학교 내 독도조형물 만들고 교수 임용의혹
- 돈 받고 주는 산학전임교수 허위 임용 ; 용역 만들어오면 산학전임교수 시켜준다고 하더니, 용역비만 꿀꺽하는 것이 학교로서 할 짓인가요?


4. 위장취업
- 취업률 조사 기간 내 지인들 회사에 위장취업, 학교 조교로 채용하였다가 쫓아내는 등 취업률 조작하여 특성화대학에 선정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입니까?


5. 교수 자녀 부정입학
- 체육 특기생이 아닌 자녀 수시 전형에서 실기시험 중 체육과 교수 한명이 특정 교수의 자녀임을 언급하고도 떳떳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실 것 입니까?


상명대, 이대로 정말 괜찮을 것일까요? 상명대학교는 더 이상 교육부, 문화재청에 미루지 말고 비리 진실 밝혀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는 학생, 박사, 강사가 생기지 않도록,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마다 권리장전을 만든다지요? 상명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팀장 16-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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