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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08:48
강사법 시행 유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193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12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청 구 취 지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11212호 일부개정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제1(평등권), 15(직업선택의 자유), 31조 제6(교원 법률주의)

 

 

침 해 의 원 인

 

 고등교육법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 14조의2, 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는 규정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들은 대학 시간강사들로 강사들의 법률상 신분에 관한 개정법률(법률 제11212, 이하 강사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부칙에서 계속 시행을 연기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기본권 침해 사실

 

.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6)고 하여 교권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교원 개념을 정의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교원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위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법 스스로 교원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48년 헌법부터 1972년 헌법까지는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거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원 역시 교육제도의 한 내용으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헌법과 현행 헌법은 교육제도와 교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헌법 제29조 제6항과 현행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교육제도와 교원을 분리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91.7.22, 89헌가106).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개념을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이제 교원 개념이 교육제도의 설정과는 별도로 헌법 스스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에서는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두는 교원을 원장, 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개별 법률에서는 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을 뿐 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물론 개별 교육관련 법률에서도 교원의 개념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공통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 헌법과 법률의 태도로 볼 때 교원의 개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원이란 "국가에서 마련한 정규 교육제도(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속에서 가르치는 일을 정규적지속적인 고유의 역할로 삼는 모든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제도 속에서'라는 부분과 '정규적지속적'이라는 부분은 교원이라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가 이러한 개념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 '교원'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육제도(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수립된 대학) 속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고유의 역할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강사는 교원 개념의 구성요소인 교육제도 속이라는 사업장, 역할 수행의 정규성과 지속성, 가르치는 것을 고유한 역할로 삼는다는 개념 요소들을 모두 충족합니다. 즉 시간강사는 교원입니다.

 

 

.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부정하는 구 고등교육법 조항은 위헌입니다. 즉 교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이 법률에 위임한 것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