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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06:19
강사법 보완입법안을 보완하라!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6,127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강사법 보완입법안)을 보완하라!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720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를 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둘째,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넷째, 전임교원을 100% 충원한다.

 

다섯째, 17(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 이외에는 시행 유예한 강사법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14(교직원의 구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14조의2(강사)

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이기 생략)

 

15(교직원의 임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 전담할 수 있다.

 

17(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6(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2(설립 인가기준등)

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원(고등교육법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100%를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 2012.2.29] [[시행일 2012.7.22: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

 

2(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2(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2, 2조의2, 3, 4, 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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