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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0 12:26
강사법 개선 의견-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의견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6,545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의견

 

 

1. 강사법

(1) 강사법에서 단서 조항을 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강사법을 수용한다.

(2) 이후 고등교육법 제142단서를 헌법 제31조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교원 항목과, 임상강사(2011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와의 차별 시정을 근거로 떼도록 한다.

*1년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일뿐이다. 종신직이 아니다.

 

2. 강사 해고 방지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교원 중 강사는 주6시간 강의한다.(40시간×강사 6시간/전임교수 9시간=26.7시간에 해방) 강사의 4대보험과 퇴직금을 인정한다. 방학중 강사료와 연구비를 지급한다. 궁극적으로 전임교수 충원률을 높이고 강사를 줄여야 하지만, 강사 해고를 막는 방안이다.

(2) 법정정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의 법정 주당 책임시수 9시간 강의 조항을 준수한다.

(3) 법정정원교수 충원률은 100%를 지킨다. 법정정원교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계산하고, 비정년트랙은 교원충원률에 넣지 않는다.

전업강사를 초빙교수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겸임교원등에서 초빙교수를 삭제한다.(명예교수와 겸임교수만 남긴다)

(4) 강좌수가 줄어든다. 강좌를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 현재 졸업학점이 120점이다.

 

3. 6시간 강의를 근거로 강사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인정한다.

4. 강사료는 국립대 2014, 20152만원을 더해 10만원으로 올린다. 사립대를 국립대 수준으로 올린다.

강사료와 강사교육환경개선(연구 학생지도 강의준비실을 학과별로 제공)을 대학평가 지표에 우선 점으로 둔다.

 

2016.3.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