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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4 13:06
9/24 16시 광주고법 조선대 논문대필사건 재판 시작/김영곤 해고무효 서울고법 패소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833  

선생님 안녕하세요.


1. 2015년 9월 24일 오후 4시 광주고법에서 조선대 논문 대필(조0행 -> 서정민) 사건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 날은 재판부 원고 피고와 변호사가 재판절차를 협의합니다.(안내 010 9100 1824)


2. 2015년 9월 23일 김영곤 고려대해고강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가 고려대에 제기한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재심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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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은 공정하게 판결해 대필논문에서 조행 이름을 삭제할 계기를 만들어 연구윤리를 바로잡아라!

2. “대필인데 공동연구와 관행이 웬 말이냐! 조선대·교육부·검찰·국회는 조서정민 논문대필 사건을 재조사하라!

3. 행 지도교수와 조선대는 서정민 열사 죽음을 헛되이 말라!

4. 조선대와 조행교수는 서정민 열사 유족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서정민 조선대 강사(언어학 음운론)는 영암 낭주고, 성균관대 중어중문 학사, 조선대 영어영문과 석사, 박사(2002) 학위를 취득했다. 19972010년 조선대 동신대 대불대 전남대 광주대에서 시간강사를 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스페인어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썼다. ○○ 지도교수는 자신의 교수자리를 미끼로 10여 년 동안 조 교수의 논문, 제자 논문 등 54편을 대필시켰다. 정년퇴직 즈음 내치자 서정민 열사는 논문에서 조교수의 이름을 삭제해 세상에 알리고 교수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을 수사하라며 자결했다.

조선대조사위원회는 조교수 본인이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논문 대필이 아니라 공동연구요,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며, 1편만 조교수를 제1저자로 한 상이한 저자표시이고학위논문도 대필이 아니다교수채용 금품수수는 근거가 없어 조선대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위가 가해자인 조교수의 동료인 공대교수들로 대부분 구성되고 연구윤리 감독 책임이 있는 조선대가 조사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를 따라 경찰 검찰은 무혐의 판정했고, 광주지법도 서정민 열사의 유족이 제기한 논문대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광주고법은 공정하게 판결하고, 조선대·교육부·검찰·국회는 재조사해야 한다.



1. 박주선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사학연금법 적용하라!

2. 법정정원교수 100% 충원하라! 3. 고등교육법 재개정하라!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대학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이다. 그러나 제142(강사) 에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다.(2016.1.1. 시행) 이 법에서 교원은 강사가 비판적으로 연구 교육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행할 경우 40년 만에 회복하는 것이다. 이 단서를 떼 내는 것이 옳으나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그대로 시행하고 이후 단서를 떼도록 해야 한다.

위 법 14조의 시행령()에서 비정년트랙교수(강사)가 주9시간 강의하면 이를 법정정원교수 1인으로 쳐주도록 했으나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균관대가 앞서고 모든 대학이 교수의 절반을 비정년트랙으로 뽑고 교육부가 이를 편법 인정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를 연구강의교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려 한다. 이럴 경우 대학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강의교수 강사 가운데 연구강의교수만 임용하게 된다. 대학은 기능만 가르치게 돼 대학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착한대학연구소, 고려대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학생대책회의, 고대민주단체협의회, 성균관대프로젝트류

stip.or.kr, srangni@hanmail.net 트위터@stipkr,대학강사국회앞농성 2007.9.7.2940일째

 

서정민 열사 유서 ◯◯이 엄마! ,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언젠가 교수가 되는 그날에 당신에게 모든 걸 용서받고, 빌면서 "이젠 당신과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스런 나의 아들 ○○이 그리고 딸 △△, 깨질까 해서 내 깐엔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못난 남편입니다. 사랑합니다. 유서는 차의 조수석(수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립니다. 조학행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조 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산재보험에 적용될 만 합니다. 조교수님에게 당한 종의 흔적은 내 e-mail에 일부 있고 한국연구재단(탐색) 연구실, 유서에 밝힌 내용.

비정규직노조(조선대)를 찾아서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조교수 제자 포함)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립니다. 김동애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조선대 비정규직노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그래도 그래도 ''은 우리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의 애기엄마 좀 도와주세요.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김동애 교수님 존경하고 죄송합니다. 2번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하세요.

3번 방안) 사관생도인 우리 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할 정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4번 방안) 이명박 대통령님께 한국 사태는 썩었습니다. '교육(敎育)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 한 마리(자리)15000, 3억 원이라군요. 저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강진의 성화대학 '6000만 원', 두 달 전 한세대학교 => '1억 원'이더군요. -> 썩었습니다. 수사 의뢰합니다. 강사들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1) 21세기형 사회입니다. 2) 동기 부여하십시오. 누구든 교수는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위주로 해주세요. 3) 부탁은 없습니다. 복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2010. 5. 25) 화요일 (본인 서명)

 

세상이 밉습니다.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
1) 부인 :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러나 산다는 핑계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했어. 사랑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 2) 아들, :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너무 착한 너희들이었기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비극이 오는구나. 그러나 힘내라.
3) 전국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에게 : 힘내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4) 함께 한 세미나 팀원들에게 : 죄송합니다. 힘이 된다면 논문이라도 함께 일조하고 싶었는데 나의 자존심, 노예로서의 충성심도 사라진 지금에 정체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5) 교수님 : 왜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더이상 종의 가치가 없으니 버리려고 하십니까? 제가 조선시대 선비입니까? 왜 더 이상 숨 쉴수 없을 정도로 틈만 나면 교통정리하려고 하십니까


투쟁본부 15-09-25 07:51
답변  
준비절차 조정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가 논문 대필이 아니라 공동연구라고 했다. 그렇다면 공동연구에서 피고의 역할을 석명하라고 했다. 다음 준비절차 조정재판은 11월 5일 목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