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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10:25
김영곤 전강노 대표 해고무효 재판 8.26/조선대 논문대필사건 재수사하라!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899  

선생님 안녕하세요.


1.

고려대 해고강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 대표 김영곤의 해고무효 항소심이 8월 26일 오후 3시10분 서울중앙지법 별관 306호에서 열립니다.

전 강노는 2011년 고려대와의 단체협상에서 강사료 인상과 수업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고려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전강노는 2012.2.15.부터 고려대 본관 앞(현재는 민주광장)에서 텐트농성을 시작했고 김영곤 강사를 해고했습니다. 김영곤 강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선생님의 관심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2014년 고려대총학생회가 절대평가 확충을 요구했고, 고려대가 2015년 2학기부터 교수가 원할 경우 절대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10분

서울중앙지법 별관 306호

연락 010-9100-1824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하차,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언덕쪽으로 30미터를 가면 별관 출입문이 있습니다.)


담아간 이미지 고유 주소

고려대 민주광장의 전강노 농성텐트 펼침막이 8/2 테러로 찢겼다.(앞서 7/23 박주선 의원 사무실 앞 텐트 훼손, 7/24 동 서정민 열사의 유서 판넬 찢어버림, 8/1 국회앞 강사 농성장의 서정민 열사 유서 판넬 찢음)



2.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투본) 등은 지난 6월 23일부터 매주 목-금요일에 박주선 의원 광주 동구 후원회사무실 앞에서 강사법 폐기와 연구강의교수제 발의를 하지 말라고 노숙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 정민 열사의 가족과 투본 등이 조선대논문대필 사건의 재조사와 광주고법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조선대 본관과 도서관, 광주법원앞, 박주선 의원 광주동구 후원회사무실 앞에서 매주 목-금요일, 국회앞에서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가 매일 일인시위하고 있습니다.



담아간 이미지 고유 주소

서정민 열사의 가족이 광주고법과 조선대 본관 앞에서 일인시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강사(45, 영어학 음운론)은 조0행 지도교수가 교수직을 미끼로 10년동안 논문 54편을 대필시키고 퇴임을 앞두고 내치자 강사제도와 교수임용 지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자결했습니다.

유서:http://www.stip.or.kr/bbs/board.php?bo_table=gongji&wr_id=391&page=0


서 열사의 가족은 조0행 지도교수와 조선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법은 기각했습니다. 항소하여 광주고법에 계류중입니다. 

사 건이 나자 조선대는 주로 공대교수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54편 가운데 단 한편만 조0행 교수를 주저자로 한 대필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연구요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조0행 교수에게는 해외연구를 몇개월동안 제한해 가볍게 처벌했고 그는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광주경찰과 광주지검은 조선대조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조0행 교수에게 무혐의처분했습니다. 조선대와 검찰은 조선대 논문대필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조0행 교수와 조선대는 유족에게 사과 보상해야 합니다.


조 선대 논문 대필사건이 일어난 뒤 고등교육법 제14조(강사법)를 개정해 강사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에 시행합니다. 단서를 떼는 것이 옳으나 현재의 여건에서 어렵다면 일단 시행하고 이후에 단서를 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강사의 교원지위를 1977년 교원지위 박탈 이래 40년만해 회복하는 것입니다. 강사의 교원지위는 학문연구와 교육에서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에서 기본 가치입니다. 


서정민 열사의 가족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광주지법, 고법에서 승소했습니다. 아쉽게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하여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법원 판례를 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