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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6 05:55
박주선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법정정원교수 100% 충원하라!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2,868  
   서정민유서인쇄용.hwp (36.5K) [8] DATE : 2015-07-06 06:03:12

박주선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사학연금법 적용하라!

법정정원교수 100% 충원하라!

고등교육법 재개정하라!

 

행 지도교수와 조선대는 서정민 열사를 살려내라!

 

서정민 열사는 1983년 전남 영암 낭주고, 1993년 성균관대 중어중문과 졸업하고, 조선대 영어영문과 석사(1997), 박사(2002)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7-2010년 조선대 동신대 대불대 전남대 광주대에서 시간강사를 했습니다. 열사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스페인어를 분석하여 논문 쓰는 뛰어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교수의 사슬에 묶인 논문쓰는 기계고 노예였습니다. 열사는 10여년동안 조○○와 쓴 모든 논문 대략 54(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 대략 25, 함께 발표한 논문 20, 지도교수 제자 논문 박사 1(), 학진 논문 1(), 석사 4(,,,), 학진 발표 논문 4)은 자신이 쓴 논문으로 조○○는 이름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은 교수자리를 미끼로 한국의 대학이 존재한 이래로 전례 없는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수치의 논문을 대필시키고 퇴임할 즈음이 되자 열사를 내쳤습니다.

열사는 유서에서힘드시겠지만 (○○의 이름을)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린다, 교수 한 마리(자리)15000, 3억 원이다, 두 번 제의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하며, 2010525일 죽음으로 대필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교과부 검찰은 조사를 조선대에 미루었고, 주로 이공계 교수가 참가한 비정규교수 고 서정민 자살사건 조선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1편은 대필이나 나머지는 공동연구요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근무 대학, 비정규교수 노조와 함께 의혹을 밝혀내려 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논문 작성 관행과 다르지 않다며 조○○와 조선대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열사 가족은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그대로 들었다 놔 기각했고 가족은 항소했습니다.

 

가족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법은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가 하는 일을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다며 22,218,175원을 지금하라 판결했고, 고법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고법 승소유지 확정되었습니다. 가족은 조선대 이사장 총장 등이 주휴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했고, 광주지검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논문 대필과 교수임용 비리를 막지 않으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비극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강사의 신분과 처우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강사법에서 강사가 교원(고등교육법 제14)이나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부칙에서 이를 2016.1.1.시행합니다. 박주선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 단서를 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그대로 시행하고 단서를 떼는 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균관대가 장기비전2020에 따라 모든 퇴임하는 교수를 비정규교수로 바꾸고 다른 대학이 뒤따릅니다. 교육부는 이들이 주9시간 강의하면 법정정원교수 1명으로 편법으로 쳐줍니다. 이것을 연구강의교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면 대학은 더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뽑지 않고 교원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연구강의교수와 비교원인 강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강사가 온전한 교원이고, 법정교수 100%를 충원하여 교수비정규직화를 막고 강의를 다양하게 하고 수강인원을 줄이고, 절대평가할 때 대학의 교수 강사 학생의 연구 교육과 지역사회가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1. 교수는 강사와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요구 말라!

2. 대학은 교수임용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라!

3. 광주고등법원은 논문 대필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여 논문에서 행의 이름을 삭제해서 세상에 알려가족의 한을 풀 수 있게 하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착한대학연구소,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고대민주단체협의회, 성균관대 프로젝트류

stip.or.kr (solidarity), srangni@hanmail.net 대학강사 국회앞농성 2859일째

 

 

서정민 열사 유서

 

◯◯이 엄마! ,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언젠가 교수가 되는 그날에 당신에게 모든 걸 용서받고, 빌면서 "이젠 당신과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스런 나의 아들 ○○이 그리고 딸 △△, 깨질까 해서 내 깐엔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못난 남편입니다. 사랑합니다. 유서는 차의 조수석(수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립니다. 조학행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조 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산재보험에 적용될 만 합니다. 조교수님에게 당한 종의 흔적은 내 e-mail에 일부 있고 한국연구재단(탐색) 연구실, 유서에 밝힌 내용.

비정규직노조(조선대)를 찾아서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조교수 제자 포함)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립니다. 김동애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조선대 비정규직노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그래도 그래도 ''은 우리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의 애기엄마 좀 도와주세요.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김동애 교수님 존경하고 죄송합니다. 2번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하세요.

3번 방안) 사관생도인 우리 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할 정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4번 방안) 이명박 대통령님께 한국 사태는 썩었습니다. '교육(敎育)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 한 마리(자리)15000, 3억 원이라군요. 저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강진의 성화대학 '6000만 원', 두 달 전 한세대학교 => '1억 원'이더군요. -> 썩었습니다. 수사 의뢰합니다. 강사들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투쟁본부 15-07-06 06:05
답변  
이 글은 광주 박주선의원 지구당사 앞과 조선대 본관, 도서관에서 일인시위하며 배포했습니다.
글이 길어 유서의 일부가 잘렸습니다. 첨부파일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키스출장샵 17-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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