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사진보기
회원게시판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일정관리
Solidarity
 
작성일 : 14-05-14 00:17
김희정 법안/대학구조개혁법안 철회와 존립 힘든 지방대 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 요구 기자회견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2,713  
대학구조개혁법안 철회와 존립 힘든 지방대 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4514일수 오전 11

장소: 국회앞

연락 010 9100 1824

 

법안 전문과 한겨레 기사

http://stip.or.kr/bbs/board.php?bo_table=gukhea&wr_id=229

김희정 정의화 신학용 의원 등은 대학구조개혁 법안을 철회하고 존립 힘든 지방대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하라!

김희정 정의화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과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의원등 20명 의원은 430일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23년에 약 16만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을 이유로 대학평가위원회(10)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18)를 설립하여 존립하기 힘든 지방대 전문대를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23)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202512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 제2항의 규정을 미적용한다.(25) 학교법인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이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6) 감축되는 교직원에게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29) 국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대학의 통폐합,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따른 재적생의 보호를 위하여 편입학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30)고 했다.

또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수도권대는 3.5% 감축하고 비수도권대는 8.4%를 감축한다. 대학이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대학에 지방대학의 정원을 넘겨주는 것으로 잘못이다. 학생수가 주는 것을 이유로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2년제 대학이나 일본의 단기대학이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기여하듯이 한국의 작은 대학도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학생이 줄면 퇴임하는 전임교수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면 강의의 질을 비롯하여 작은 대학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립일지라도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내는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이 대학 운영비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공적 존재이다. 이것을 교육부장관 귀속의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개혁위원회라는 옥상옥의 기구를 새로 만들어 대학 해산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지정한 개인에게 잔여재산을 넘기고 학생들 편입학 등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존립이 힘든 대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하면 대학재산도 지키고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으며 지방 인재육성도 가능하다. 김희정 의원 등은 반드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김희정 정의화 신학용 의원 등은 존립하기 힘든 사립대 재산은 개인이 빼가고 남는 대학생은 국가에 떠넘기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철회하라!

- 존립하기 힘든 지방대·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하라!

- 교육부 장관 귀속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개혁위원회 만들지 말라!

 

                                                       2014514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착한대학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류승완 박사 강의 박탈 성균관 대학생·동문 대책위원회, 고대민주단체협의회,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남봉순선생님을 지지하는 이대학생모임

 

5/15 오전10:40 김영곤 서울행정법원 지하202, 기자회견 09:45

5/21 09:50 서정민 열사 퇴직금 소송 선고 광주지법 203

5/30 류승완 박사 연구소 복직과 해고 무효 재판 서울중앙지법 367. 1710.

 


키스출장샤 17-03-23 16:08
답변 삭제  
▶키스출장샵♥카톡ssgg8877  www.kiss36.com 출장만남 애인대행 출장안마 출장샵
▶20대 A급관리사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키스출장샵!
▶영업시간: 5:00PM - 3:00AM 문의 카톡:ssgg8877
▶숏타임15만(3시간) 롱타임25만(8시간) 풀타임35만(12시간)
▶국내최강출장.샵※ 키스출장샵 문의:카.톡:ssgg8877 콜걸.애인.대행!
▶지역별 여대생알바 대기 이동가능 초이스가능!
▶전국 어디든 출.장.가능 지역 100% 보장!
▶타임동안 횟수/수위 제한없이 애인역할!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당신!!!이젠 망설이지 말고 이용하세요!
▶언제나 자유로운 곳 천국에서 ▶ www.kiss36.com ◀ ▶카.톡:ssgg8877
▶키스출장만남 비상주소 트위터로확인해주세요  https://twitter.com/wjd9922
▶네이버 ,네이트  다음, 구글, 트위터,  키스출1장샵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