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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22 12:03
전강노가 국민대에 요구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5,405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국민대학교에 요구한)

 

조항

요구

현재

의미

16조2항

강사노조와 (학생)에게 강의 개설권 부여

전임교수와 연구소만 강의개설권. 일부 대학에 강사 학생의 한두 강좌 개설권 있음.

학생주도 학습 지향, 입학사정관제 뜻의 연장

18조

학생의 수강 평가는 절대 평가

상대평가

경쟁에서 협동으로. 일본 한국이 상대평가, 중국은 절대평가.

19조

수강인원은 인문사회 25명, 자연 공학 예체능 20명, 의 학 8명. 최대인원 한정

현재 전공 20-80명, 교양은 최대 400여명

교수가 학생과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학습지도할 수 있어야

20조

대학원 전임교수 두고 지도학생수 제한. 학부교수의 대학원 강의를 법정책임시수에 넣음

학부교수가 대학원을 지도.

지도시간을 확보해 연구자를 키워야

21조

법정교수 100% 충원

4년제 대학 22,500명 정도 충원하면 돼

정부의 법정교수 20% 비정규화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폐기해야

22조2항

강사 공동연구실과 부속 학생상담실을 단과대학별로 둔다

강사는 강의실에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

강사의 연구와 학생지도 기능을 현재화

23조

강사의 논문 저술의 연구 활동을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대학의 예산으로 지원

대학은 강사에게 강사료만 준다.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과 기업 등의 프로젝트다.

강사의 연구기능을 인정 지원해야

25조2항

강사에게 방학 중 강사료를 지급한다

방학 중에도 학점평가 연구 강의준비 한다. 유노동 무임금

기본급 연봉제 방향으로 간다.

전 문

 

국민대학교(이하 ‘대학’)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은 대학의 건립이념을 실현하고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대학과 조합은 연구 강의의 질을 높여 교육권을 확립하고, 주입식 교육을 지양해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원생의 전망을 밝혀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킨다. 아울러 대학과 조합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학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대학강사의 정의)

대학강사는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과 명예교수가 아닌 신분으로 국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자를 뜻한다.

 

제2조(대표 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대학강사들을 위해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② 이 협약의 체결로 발생하는 조치는 대학강사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대학은 본 협약에 누락된 내용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 조합과 협의한다. 이때, 제정 및 개폐될 규정의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6조 (조합 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제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7조 (근로시간 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며, 근로시간 면제자 1명에게 연 500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매달 25일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 (근로 장학생 배정) 대학은 조합의 국민대분회 활동을 보조할 근로 장학생 2명을 배정하며, 근로 장학생에게 방학을 포함하여 매월 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9조 (명단 제출 및 조합비 공제 인도) ① 대학은 매 학기 개시 전까지 시간강사 위촉 명단을 조합에 제출한다.

② 대학은 조합비(후원회비) 징수에 동의한 자에 한해 노조가 요청하면 조합비(후원회비)를 일괄 공제하여 당해 임금지급일 다음 날까지 조합에 인도한다.

③ 이에 대해 대학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10조 (비품 지원 및 학교 시설물 이용) ① 대학은 조합의 국민대분회 사무실을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비품과 기자재 등의 기본집기를 제공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사무실을 배정하고, 필요한 소모품 등 조합 운영을 위하여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③ 조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 건물의 일부를 집회장소나 각종 선전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대학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사무실 및 행사장 출입을 허용하고, 조합이 주차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제11조 (부당노동행위금지) 대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료제공) 대학은 강사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조합에 제공한다.

 

 

제3장 인사

 

제13조 (근로계약서 작성) ① 대학은 강사와 계약할 때 조합과 합의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대학은 대학강사의 임용기간을 2년 단위로 한다.

 

제14조 (임용) ①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강의 연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② 대학은 박사학위 소지여부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학강사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③ 학생의 강의평가를 강사 면직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제15조 (신분증 발급) 대학은 강사에게 강의실, 공동연구실, 도서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4장 연구 강의 학생지도

 

제16조 (주당 강의 시수) ① 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에게 강의 개설권을 단과대학별로 1개씩 부여한다.

제17조 (계절학기 강좌 개설) 대학은 강사가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수강 평가) 학생의 수강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제19조 (수강 인원)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인문·사회는 25명, 자연 공학 예·체능은 20명으로 한정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 총학생회, 담당교수, 노조가 합의해 수강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인원을 둔다.

 

제20조 (대학원 교수) 대학원에 전임교수를 두고, 지도학생수를 제한한다. 교수의 대학원 강의를 법정책임시수에 넣는다.

 

제21조 (법정 전임교수 충원) 위 18, 19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은 법정교수의 100% 충원 계획을 세운다.

 

제22조 (강의 연구 상담 활동의 환경) ① 대학은 복사, 기자재와 강의실 사용 등 강사의 수업 관련 업무에 대해 전임교원에 준해 지원하고 종합정보시스템 내 학사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전임교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② 대학은 강사 공동연구실과 부속 학생상담실을 단과대학별로 둔다. 이곳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냉난방기, 냉온수기 등과 같은 기본 집기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근로장학생 1명을 배정한다.

 

제23조 (대학의 연구비 지원) 대학은 강사의 논문 저술의 연구 활동을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대학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임금

 

제24조 (임금교섭) ①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임금) ①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한다.

② 대학은 강사에게 방학 중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본교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으로 채용된 자(post doc., BK21, 한국연구재단 연구원이나 학술 교수 등)의 강사료도 지급한다.

 

제26조(임금지급일) 대학은 임금 지급 기일(매월 25일)을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임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임금조정 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 임금의 세부 내역 및 조정내용은 그 해의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의 임금요구안으로 논의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장 복리 후생

 

제28조(사회보험지원) ① 대학은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 통상적인 사회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상한다.

② 대학은 강사의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한다.

③ 대학은 강사가 원할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계통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 실업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한다.

④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대학과 조합원이 각기 반분해 부담한다.

 

제29조(건강검진 지원)

① 대학은 조합에서 취합한 희망 강사(가족 포함)에 한하여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②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30조 (편의시설 이용)

① 대학은 조합원들이 대학의 각종 편의시설을 교직원에 준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② 대학은 강사가 정보전산원이나 언어교육원에서 관련 강좌를 수강할 경우나 대학출판부에서 출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한다.

 

제31조 (보육시설 지원) 대학은 보육시설을 두고 강사 자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철도이용 지원) 대학은 강사가 철도를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3조 (교섭원칙)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제34조 (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5조 (교섭의 의무) ① 대학과 조합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교섭일 7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섭에 응해야 한다.

③ 교섭일시,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6조 (교섭위원) ① 대학과 조합은 쌍방 적정인원(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교섭 위원장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대학을 대표하는 단체교섭 위원장은 대학의 장 혹은 그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쌍방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전에 서로 통보한다. 이는 교섭 도중 변경한 때에도 같다.

 

제37조 (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대학의 장, 조합의 대표위원은 위원장으로 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 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료 제출)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대표자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0조 (교섭절차) 단체교섭 요청은 문서로써 최소한 7일 전에 의제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교섭위원회의 간사 운영은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제42조 (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3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조합의 노동쟁의행위 기간 중에 강의 담당자를 채용하여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44조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월 일부터 2012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년 월 일부터 2012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효력의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 (협약 갱신) ① 본 협약의 기간 만료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쌍방의 갱신 요구가 없으면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

②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통고해야 하며, 이 경우 쌍방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4조 (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 (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및 신고) 이 협약은 문서로 원본 4부를 작성, 쌍방의 교섭대표가 서명하여 조합과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2부중 1부는 본 분회에, 1부는 해당 행정관청(노동부장관)에 신고한다.

 

 

2011년 월 일

 

 

국민대학교총장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투쟁본부 11-08-03 10:14
답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노력과 아울러

강의실에 비판을 되돌리는 노력(전강노의 단체협약 요구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자는 교원지위 회복하되 법정교수를 100% 충원하고 특수한 분야냐 초자 박사 강사에게 2년 계약에 기본급을 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등록금 문제를 잇는 대안입니다. 아래의 요구안은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전임교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