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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0 23:50
64.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폐지해야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634  
64.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폐지해야” 
‘1년 유예 강사법’, 대안을 찾아서 ② 비정년트랙 교수 193명 설문조사
 
 2013년 05월 13일 (월) 10:39:31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비정년트랙 교수 193명 설문조사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 절감ㆍ전임교원 확보 수단으로…차별 대우 심각”

최근 2년 동안 ‘비정년트랙’으로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가운데 64.1%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고등교육법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8%는 비정년트랙 제도 폐지 방안에는 반대했다. 반값 등록금ㆍ강사법 등의 영향으로 ‘비정년트랙 신임교수’가 급증(교수신문 4월 22일자 1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목을 끈다.

<교수신문>은 김정숙 우석대 교수(교육학과)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비정년트랙’으로 신규 임용돼 재직 중인 65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에는 193명이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중 임용 당시 명칭을 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65.1%를 차지했고, 강의(교육)전담교원 18.2%, 산학협력전담(중점)교원이 13.5%, 기타 3.1%였다. 이들은 학과에 66.8%가 소속돼 있으며, 교양학부에 22.3%, 산학협력단 2.6%, 기타 8.3%가 소속돼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폐지 방안’을 놓고 명칭별 의견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강의(교육)전담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각각 68.6%와 66.1%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지만, 산학협력전담(중점)교원은 48.1%가 “폐지”를, 40.7%는 폐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직한 이후 대학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77.1%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5.7%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17.2%였다.

이들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냐고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대학측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줄이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부정적 효과’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66.8%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고, 23.3%는 ‘대학교원 내 신분차이에 따른 갈등 심화’를, 6.7%는 ‘교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대학교육의 차질 초래’, 2.1%는 ‘대학 전임교원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전국 4년제 대학 교무처장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연구책임자 이석열 남서울대)에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교무처장 23.7%가 ‘비정년트랙 제도를 폐지하고 정년트랙만 운영하자’고 했다. 교무처장은 40.5%가 ‘전임교원의 분류 속에 비정년트랙을 포함’시켜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31.3%는 현행과 같이 대학별 필요에 따라 운영하자고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