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강 사
대학생
대학원
학부모
시민사회
전임교수
 
작성일 : 13-04-15 07:46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574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
9일 국회 앞 기자회견 … 내달초 대체입법 예정
최성욱 기자  |  get@unn.net
 
   
 승인 2013.04.09  17:51:34       
 
   
▲ 비정규교수노조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이 담긴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욱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시키는 강사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과 처우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법정교원으로 인정키로 한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로 지난 연말 ‘1년 유예’됐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비정규교수들은 “대학이 유예기간 동안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커녕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시간강사들에게 지급해야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줄이려는 ‘꼼수’를 이번 학기에 속속 도입했다.

대학들은 전임교수의 강의시수를 늘려 시간강사에게 배정됐던 강의를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강사들이 도맡았던 ‘교양강의’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교과목을 통폐합하거나 사이버 강의를 확대하는 방법도 강좌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전남지역의 한 사립대는 최근 폐강기준을 20명에서 60명으로 3배나 늘여 시간강사들의 강의를 줄였다.

시간강사들을 최소한으로 고용하려는 대학들의 정책에 대해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은 “강사법이 무늬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시간강사들의 교원신분, 생활임금, 고용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통합당 간사 유기홍 의원 등은 지난해 발의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1년 유예안에 따라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 의원실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대체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예된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돼 있다.

< 저작권자 &copy;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