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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1 21:21
강사문제가 '나'(대학생 대학원생)의 문제인 이유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199  

강사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새 학기가 벌써 반 이상 지나갔고 파릇파릇했던 봄이 이제는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1학년 새내기들의 첫 학기 수업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내기들의 수업 대부분은 사고와 표현 같은 교양강의이고 주로 사표 담당교수님들은 ‘(시간)강사’이다. 대학 내에서 교수는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명목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자신의 연구를 지속해나간다는 점에서 비전임교수가 하는 일은 전임교수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두 직종의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려대의 경우 강사의 시급은 5만 4천원이다. 한 학기에 3학점 강의를 맡으면 한 달에 대략 65만원, 한 학기에는 대략 26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이는 일 년 동안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강의를 몇 개 더 맡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뛸 수밖에 없다. 만일 자신의 거주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의가 잡힐 때는 시간과 교통비로 인한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학만을 기다리는 학생들과는 달리 강사들에게 방학은 고통의 시간이다. 강사들은 4개월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며, 방학 동안에는 전혀 수입이 없다. 계절학기 강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방학 2달 동안은 무임금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에 비해 전임교수는 약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까?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비전임교수들은 전체 교수진 4977명 중 3281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이 더 낮아서인가? 교양 강의에서 강사의 학생강의평가점수가 전임교수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통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 명백히 그리고 뿌리깊게 존재하는 이 차별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종신집권을 위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였다. 정권은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교수들을 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1977년 교육법 75조를 개정하여 당시 비판적이었던 젊은 시간강사들을 교원 범주에서 배제시켰다. 즉 강사들을 더 이상 교원이 아니게 만들었다. 교원은 ‘선생’을 의미하므로 시간강사들을 선생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시간강사들의 선생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 박탈된 법적 권리란 아래와 같다.

 

*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유신체제가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대학 강사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생’들이 ‘선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2016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대학 강사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분명 정당하지 못한 것이 맞지만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도대체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바로 대학 강사 문제는 우리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수업을 여러 군데 뛰어야 하는 비전임교수들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들은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럼에도 비전임교수는 연구실이 없기에 제한된 시간에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면담을 해야 한다. 그마저 마련되어있지 않은 학부도 있다.

 

이런 권력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병폐 중 하나인 ‘논문대필’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부 전임교수들은 대학 강사의 불안정한 생활현실을 악용하여 논문대필을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강사뿐 아니라 대학원생들까지도 포함된다. 그런데 대학 강사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의 특성상 계약을 한 학기마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뜩이나 적은 보수에서 일하는 환경 상 해고는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정민 열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제 9화 : 논문 대필자의 생(生)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비전임교수는 점점 학교의 입맛에 맞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입맛에 맞춘 강의 계획안을 제출해야 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맞선 사례로 고려대학교가 2013년 부당 해고한 김영곤 강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영곤 강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하여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강사였다. 현재도 여의도 국회앞과 고려대 민주광장에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김영곤 부당해고’만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은 28조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분명히 대학과 사회의 긴요한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서정민 열사와 김영곤 강사의 사례들이 말해주듯,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경직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지식을 배운 우리는 사회로 나아가 무얼 할 수 있을까? 과연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현실에서 올바르게 보호받고 있는가?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은 곧 우리 학우들의 학습권을 찾는 투쟁이며 동시에 비전임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하고 행동하기 위함이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고대문화, 녹색당 고려대모임, 미디어학부 학생회, 세종 정치경제학연구회,  의과대학 학생회,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경대학 학생회

원샷원킬 18-03-19 20:56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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