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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8 19:43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을 지지하는 원우 일동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516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을 지지하는 원우 일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발 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10-4173-9212)

제 목

온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실현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4. 10. 28.

보도자료

온전한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실현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고등교육공공성을 실현하라 교육당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실현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입법부는 대학원생의 10대 요구안을 경청하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29일 광화문 KT빌딩[드림엔터] 앞 오전 1030

 

요약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원생의 인권보장을 주 골자로 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선포식을 진행할 예정. 해당 권리장전이 비록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학원생의 문제의식을 일정부분 반영하였지만 해당 권리장전은 선언적인 내용에서도 교육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권리장전을 실효성 있는 선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번 101일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를 재천명하고자 함. 특히 교육당국와 입법부의 고등교육공공성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바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제정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 초안[별첨1]을 마련하여 오는 1029일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리장전 내용으로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은 여타 인권규약(ex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반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평소 연구현장에서 목말라했던 학업과 연구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는 물론이고, 대학원생이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 및 조교의 노동권 그리고 학사에 참여할 권리를 추상적으로나마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KAIST, 고려대, 홍익대 등지 대학원 총학생회가 발로 뛰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원우들의 피해사례 및 불만사항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그만큼 대학원 교육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원에도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통용시키기 위한 첫 시도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원우들은 이 같은 대학원생 권리에 대한 선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권리장전은 내용에 있어서나 실효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구속력이 없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처럼 구속력 있는 권리장전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의 압도적인 비율은 사립대학입니다. 권리장전을 실효성 있는 인권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위장사에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등록금 장사로 쌓은 돈을 대학원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학내의 견제 및 감시기구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학 내에 인권규범을 정착시킬 대학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인권위와 같은 국가제도와 연계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입법부에 이와 같은 후속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후속 대책이 없는 권리장전은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만을 빌린 얼굴마담 역할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에는 고등교육공공성에 대한 비전이 없다

 

무엇보다 권리장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언적인 차원에서도 고등교육공공성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1948년에 제정된 UN의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습니다.

 

26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현실은 이 같은 고등교육공공성을 인권의 일부로 보장한다는 정신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 등록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대학원에 등록금 인상분을 전가하는 태도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별첨2]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역으로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면서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의 수는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별첨3] 또한 대학원생은 취업후대출상환제도인 든든학자금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생의 가계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턱 없이 낮아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한다UN 인권선언의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별첨4] 현행 대학원생 권리장전 내용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및 연구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가계의 사적부담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육공공성에 대한 선언이 권리장전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육이 이미 무상화되었으며 대학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인재에게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낮은 수업료(학기당 100~500유로, 한화기준 10~50만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별첨5] 한국에서도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며 무이자대출의 범위를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공공성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학원생 10대요구안을 재천명한다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101<대학원생 10대 요구안>을 국회 앞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별첨6]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선언적인 내용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은 한 편으로는 (1) 학생인 동시에 (2) 예비 시간강사일 뿐만 아니라 (3) 비정규 연구노동자이기도 합니다. 10대 요구안에는 이 같은 대학원생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회에 법적 위상을 보장하여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고 수업료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등록금 인상규제를 강화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조교와 실험실 상주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별첨7] 강사의 교원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고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리사학 문제를 근절하고 현재 돈벌이에 종속된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지대의 과거 비리인사의 복귀를 방관하는 것과 현재의 파행적인 대학구조조정은 교육공공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돈벌이가 아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 정부는 교육공공성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장전의 선언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학원생 10대 요구안이 필요합니다. 10대 요구안을 고려대 원우들과 각 대학의 원우들과 함께 재천명하는 기자회견을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 행사장 앞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1]

 

대학원생 권리장전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원생과 교직원이 함께 진정한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고, 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대의 대학원 학생회장은 전국의 33만명 대학원생의 지성과 염원을 담아 20141029일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언한다.

 

1 (지적공동체 구성원)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