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1(수) 오전 11시 반, 국회 앞 정문(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은 대학교육에서도 이제는 ‘교육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공공성은 보편적인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의 3주체를 포함한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무엇보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재원은 그 동안 등록금 장사로 대학자본이 쌓아온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부자증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해 구성원들이 사회적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지역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일정부분 교육공공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고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볼모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비리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 지역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대학을 육성하겠다더니 오히려 지방대학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줄이며 지역을 죽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자본은 그들대로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 교수자리와 저임금 시간강사들을 양산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대학자본이 제대로 지기보다는 그 책임을 학생과 강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의미에서 교육공공성을 실현하고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재정지원 선정대학과 비선정 대학,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학부생과 대학원생, 일반대학원과 특전대학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분할과 배제 및 차별 그리고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등교육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준연구자’ 신분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도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당사자이다. 대학원생들이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행정조교 및 연구조교로 대학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대학원생은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또한 학부 등록금 인상에 사회적 규제가 가해지자 사립대학들은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등록금 인상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부당한 처사에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대학원생들이 만든 학생회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많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을 자괴감 속에서 후회하는 슬픈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여러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미명 아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신 ‘화려한 외관’을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여기에 모인 우리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사각지대가 없는 대학교육 공공성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를 위한 대학원생들의 10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의 법적위상 보장 △대학원 입학금 전면폐지 및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강화 △대학원생 ICL 허용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조교채용시 근로계약서 체결 △대학원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공공기숙사 확충 △대학인권센터 설립 의무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먹튀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대학비리 규탄

이에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홍익대 원총/고려대 원총/이화여대 원총/착한대학연구소/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성균관대 프로젝트류/전국대학강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