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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0 14:43
교육부 제동에도 ‘대학적립금’ 12조 육박… 이대-연대-홍대順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7,843  

교육부 제동에도 ‘대학적립금’ 12조 육박… 이대-연대-홍대順

뉴시스

입력 2014-09-10 06:33:00 수정 2014-09-10 06:33:49

부실대 청주대·덕성여대 등 적립금 규모 상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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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 적립금'이 1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희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원대학교의 2013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적립금 총액은 11조8171억원에 달했다.

이 중 4년제 사립대는 9조2559억원, 전문대 2조5117억원, 대학원대 495억원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가 과도해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쌓아둔 채 장학금 지급, 등록금 인하 등 학생 여건 개선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적립금을 살펴보면 이화여대의 누적 적립금이 82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6651원), 홍익대(6641억원), 수원대(3367억원)의 순이었다.

고려대(3096억원), 청주대(2928억원), 동덕여대(2495억원), 성균관대(2482억원), 계명대(2287억원), 덕성여대(2259억원), 숙명여대(2170억원) 등도 2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청주대와 덕성여대가 적립금 규모 상위권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예상된다. 1차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정원감축 조건으로 벗어난 대학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사학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수원대도 적립금이 4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주대, 서남대, 차의과학대 등 15개 4년제 사립대학은 적립금이 한 푼도 없었다.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의 적립금이 9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학대(861억원), 연성대(826억원), 경인여대(787억원), 인하공업전문대(768억원), 영진전문대(686억원), 마산대(684억원), 서일대(674억원),진주보건대(664억원), 부천대(65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처럼 대학들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는 관행을 막기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기타적립금' 명칭이 '특정적립금'으로 바뀌고, 사립대가 특정적립금을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이 적립금 운용계획을 부실하게 세우거나 규정을 어겨도 제재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적립금 누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목적만 지정할 게 아니라 적립금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