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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4 23:39
연·고대, 평의원회·개방형 이사제 도입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7,899  

연·고대, 평의원회·개방형 이사제 도입

의무화 9년만에 '백기'…제재 방침에 '늑장도입' 지적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빛나 기자 = 연세대와 고려대가 학교 행정의 견제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를 출범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대학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최근 평의원회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학칙의 제정과 개정, 대학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학교행정 견제 기구다.

개방형 이사제는 대학 이사진 일부를 외부에서 영입해 견제·감시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로, 시행되려면 대학 평의원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

두 대학의 평의원회 설치는 정부가 평의원회 의무 설치 규정을 만든 지 9년 만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평의원회를 두지 않고 버틴 학교는 연·고대와 성균관대, 목원대뿐이었지만 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자 부랴부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연대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달 초 열린 예산 이사회에서 정갑영 총장 등 이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만들기로 의결했다.

연세대는 교수 대표 6명, 교직원 3명, 학생 3명, 동문 3명과 학교 발전에 도움된다고 평가받는 2명 등 17명을 평의원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평의원 선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이사회가 열리는 4월 중순 전까진 출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개강에 맞춰 다음 달 초 평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세부 운영방안 등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려대는 교수 5명, 교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 학교 발전에 도움될 만한 2명 등 총 13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고대는 평의원회 출범과 동시에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의원회는 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3인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 말 개정한 사립학교법에서 사립대가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연·고대와 함께 평의원회가 없는 학교 중 성균관대는 평의원회 출범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며, 목원대는 이미 평의원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9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교육부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마지못해 도입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2천억원이 투입되는 특성화 사업 선정 평가에서 사립대의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법인 이사 정수의 절반가량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도 평의원회와 개방형 이사제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학교가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학교 운영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학교 총학생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종운 고대 총학생회장은 "학생, 교수, 교직원,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도입되면 더욱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대 총학은 "평의원회가 이름뿐인 절차로 남거나 학교 본부의 지나친 주도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허울만 남아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ses@yna.co.kr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