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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5 15:31
“당진시의 회피와 묵인으로 주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2,919  
“당진시의 회피와 묵인으로 주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2014년 04월 14일 (월) 10:34:56 당진신문 webmaster@ijdnews.co.kr
   

“당진시의 회피와 묵인으로 주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체리힐관광농원 관련, 기자회견 진행

당진시의 안일한 지도?점검과 책임회피가 결국 지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사건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체리힐관광농원의 수목반출과 관련해 충남도의 주민감사결과 나타났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 선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난 7일 당진시장 일원에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고대면 슬항리 주민이 참여해 체리힐관광농원 수목반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당진시가 적법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목 반출을 방기했고, 이를 저지하던 주민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전과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진시가 체리힐관광농원 승인조건을 지도?점검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반출되던 수목을 막으려던 주민 김동애씨는 업무방해죄로 전과자가 되버렸다. 또한 당진시는 사실 확인을 요청한 법원에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회피성 답변을 회신했다. 이는 행정의 실수를 덮기 위해 지차체가 법원의 의견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주민을 전과자로 만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주민감사청구와 감사 결과에 따라 당진시청 팀장이 주의라는 행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진시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말대로 충청남도감사위원희의 감사결과, 체리힐관광농원 수목관련해 당진시의 지도?점검, 업무 등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지적사항은 체리힐관광농원의 사업주에 대한 수목관련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었다. 체리힐관광농원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조건부 승인의 지침)에 따르면 “생육 상태가 양호한 나무 540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표시를 하여 무분별한 수목훼손을 방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음에도 당진시는 이에 따른 시행을 촉구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 두 번째로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발급처리를 안일하게 했다는 수목반출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이는 2차례에 걸쳐 총 390주에 대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할 때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한 산지전용 여부와 감염 여부만을 확인해 허가를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승인조건이었던 수목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반출할 수 있도록 생산확인표를 발급했음을 지적했다.
즉 체리힐관광농원의 승인의 조건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산림훼손과 수목반출에 대한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환경성검토서에 계획되어 있는 협의 내용을 해당실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것.

더군다나 이 과정 속에서 분명 ‘행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업자 측의 신고로 김동애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법원에 당진시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회신으로 전과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해당 주민은 크게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 선 김동애씨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공무원이 아니냐”며 “수목반출을 하지 않고 재활용하겠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법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적법했다고 밝혀 저는 업무방해죄로 전과자가 되었다. 조건부승인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당진시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당진시는 자신들의 행정 잘못을 회피하고, 문제가 드러나자 이제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등 환멸을 느낀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농정과 관계자는 “행정실수는 아니며, 관련 실과간의 업무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협의나 통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절차적으로 원활히 추진됐으며, 최종적으로 주민 민원을 원활히 해결치 못한 부분으로 사업취소를 내린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산림과 관계자는 “김동애씨의 업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검찰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고, 소나무 반출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렸다”고 밝히며 “산림훼손의 수목반출의 경우 수목에 관한 재활용 부분을 관련 법에 의거해 사업자측의 요구에 따라 허가가 내려진 사항이다. 그러나 이후 환경청의 환경검토서에 따른 수목 재활용 부분은 사업을 승인한 농정과의 지도 관리 업무의 부족이 주요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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