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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27 11:35
[사설] 대학 시간강사 문제 , 단기처방만으론 안 풀린다
 글쓴이 : 투쟁본부
조회 : 2,368  
 [사설] 대학 시간강사 문제, 단기처방만으론 안 풀린다
[중앙일보] 입력 2010.10.27 00:08
 
대학 시간강사 문제는 해묵은 난제(難題)다. 그냥 난제가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져버렸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무대책으로 외면해온 결과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과정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엄연한 교육자지만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며 ‘보따리장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인데도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시간강사들이 ‘야만적인 착취제도’라고 아우성이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합리성을 잃은 차별대우’라며 개선 권고를 하는 판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은 이런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개선 방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 안전성을 높이며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잃은 지 33년 만에 나온 진일보한 대책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임시변통(臨時變通)이란 지적에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 지위 인정만 해도 그렇다. ‘시간강사’ 대신 ‘강사’로 불리게 되지만 반쪽짜리 교원에 머물 공산이 크다. 신분·보수·연금 등에서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데다, 교육공무원이면 누리는 권고사직 금지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개선안이라도 빛 좋은 개살구다. 사통위는 국공립대부터 시간당 강사료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사립대 강사를 위한 연구보조비는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700억원이 넘는 정부 돈이 필요하지만 향후 정부와 국회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염불(空念佛)에 그친다. 고용계약 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최소 2년 이상은 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

 시간강사 문제를 풀려면 보다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전임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임교원확보율은 국립대 78.7%, 사립대 68.3%에 불과하다. 교원확보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의 노력이 절실하다. 잠재적 시간강사를 과잉 배출하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대학원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인구 1000명당 대학원 학생 수가 일본의 세 배, 대학원 수는 4.5배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9912명으로 신규 채용 교원 수 5080명의 두 배에 가깝다. 시간강사 누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부실 대학원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시간강사 문제가 계속 겉돌아서는 전체 대학의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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